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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제 배 불리고 폼 잡는데만 수백억
충북도의회 제 배 불리고 폼 잡는데만 수백억
  • 김동진 기자
  • 승인 2014.11.11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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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인상, 재량사업비 존치, 신청사 건립 등


의정비 인상 요구폭 전국 최고 수준
불법 재량사업비 폐지 추진에 내부 반발
도·도교육청 협의없이 독립청사 신축 추진
의원발의 조례는 18건 불과…신규는 2건 그쳐
초선 의원 3분의 2 차지…전문성부터 길러야

충북도의회가 제 할 일은 뒷전인 채 제 배를 불리고 폼 잡는데만 수백억원의 혈세를 요구, 도의회 안팎의 비난이 거세지면서 무용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지역주민의 반대 여론과 충북도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외면한 채 의정비 대폭 인상을 추진,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더욱이 전국 대부분 지방의회들이 의정비 인상 과정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인 1.7% 정도를 적용한 반면, 충북도의회는 고정급인 의정활동비를 제외한 월정수당의 13.6%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의원 1인당 연간 400만원씩 더받겠다는 셈이다.

도의회는 또 이같은 의정비 대폭 인상과 함께 현행법상 예산 편성 근거도 없는 재량사업비 유지를 요구, 비난을 더하고 있다.

주민숙원사업비란 명분으로 관행적으로 책정되고 있는 재량사업비는 도의원 1인당 수억원씩 배정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당초 예산에 의원 1인당 3억원씩 재량사업비를 배정한 데 이어 추경 예산에 9000만원씩을 추가 편성했다.

2012년에도 의원 1인당 3억원씩을 편성했으며, 2011년에는 4억원, 2010년는 3억5000만원씩의 재량사업비가 편성됐다.

이같은 의원 재량사업비를 모두 합하면 연간 9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 지도 모르는 ‘묻지마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편성에 대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불법인 만큼 이를 폐지할 것을 일선 지자체에 지시했다.

감사원도 지방재정건전성 감사를 통해 지방의원의 선심성 사업비로 편성되는 재량사업비가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재량사업비를 편성할 경우 보통교부세를 감액토록 조치했다.

충북도는 이같은 정부 방침을 수용, 내년 예산안에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았으나 일부 도의원들이 재량사업비 반영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수백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도의회 독립청사 신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언구 도의장은 최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도청 인근 청주중앙초등학교 자리에 도의회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도의회가 신청사 부지로 선택한 중앙초등학교는 소유권자인 충북도교육청이 다문화가정교육지원센터 건립을 추진중인 곳으로, 도교육청과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는 일방적인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신청사 건립에 수백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나, 사업비 마련 방안에 대해 집행부와도 아무런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

이처럼 도의회가 출범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정활동 활성화와 의회 신뢰 회복을 위한 자기노력은 외면한 채 제 배불리기와 폼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7월 새롭게 출범한 10대 도의회는 원구성을 둘러싼 자리다툼으로 3개월여 동안이나 파행운영되면서 사실상 올해 임기 중 절반 동안 ‘무위도식’이나 다름없이 보냈다.

이로 인해 도의회 본연의 책무인 조례 발의 건수도 저조, 올들어 의원발의 조례는 18건으로 의원 1인당 0.5건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이들 대부분 개정조례안으로, 신규 조례안은 단 두건 뿐이어서 지역주민의 대변자라는 본연의 책무엔 뒷짐만 지고 있다.

이는 2013년 의원 발의 조례 건수 54건, 2012년 64건, 2011년 55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며, 9대 도의회 출범 연도인 2010년 21건에 비해서도 뒤떨어진다.

특히 전체 도의원 31명 중 초선 의원이 20명으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를 감안할 때, 의정 활동을 위한 전문성·역량 강화는 외면한 채 못된 것부터 배운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의정비 인상폭 최소화와 재량사업비 전면 폐지, 도의회 신청사 신축 보류 등은 물론 각계 전문가들로 의정평가단 구성 등 의정감시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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