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와 천안시의회가 최근 유급 정책보좌관제 도입문제로 시끌시끌하다. 관련 조례안 의회심의가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며 세 차례 정회되는 진통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집권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의원은 이를 반대하는 새누리당 선배의원에게 명패를 집어 드는 추태까지 보였다. 정치판이 원래 시끌벅적한 게 정상이라고 하지만, 이날 아래 위도 없는 막가는 의회정치는 천안시 각 부서에 TV로 생중계됐다. 결국 조례안은 부결됐다. 유급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여야의 충돌이 이미 예고된 사안이었다.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선거캠프 관련자 4명이 비서진으로 채용된 상황에서 유급 정책보좌관은 또 다른 ‘지방 선거 보은인사 자리 만들기’라는 여론이 팽배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 해주듯 천안시 안팎에서는 이미 내정된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실명까지 거론됐다. 천안시는 이미 그 기능과 역할이 중복된 정책자문교수단과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야당 격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관련 조례안 개정을 결사반대하는 이유다. 정책보좌관 임명은 광역단체 급에서나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급여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천안시는 청주시와 아산시가 시행하고 있다며 조례안 일부를 수정한 뒤 다시 의회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유급보좌관을 두는 것은 신중해야 할 문제다. 더욱이 선거공로자를 위한 자리라면 더 더욱이 그렇다. 천안시가 정책보좌관제도를 도입하려면 선거공로 인사는 철저히 배제하고 정책관련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 또 기존의 중복기능 부서를 통합해 인원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능력 있는 공무원을 발탁해 최대한 활용해야 마땅하다. 고유 인사권을 가진 시장이라 할지라도 선거공로자를 마음대로 공무원 자리에 앉히는 독단인사를 강행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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