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족자원의 고갈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한·중 FTA체결 등 어업여건이 악화돼 어업인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소의 통·폐합은 어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행위입니다”

충남도가 수산연구소와 수산관리소를 통·폐합하는 조직개편을 시도하자 지역어민들의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지역어업경영인 모임인 한국수산업경영인 충남지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다른 수산관리소와 수산연구소를 통합하는 것은 수산지도기능과 연구기능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두 기관 통합은 미래 수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길이며 어업인과 밀접한 현장 기능을 위축시키는 졸속행정이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의회도 이번 통·폐합 문제를 거론하며 “2만여 어업인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문제의 발단은 충남도가 수산연구소와 수산관리소를 통·폐합 수산자원연구소를 신설하려하는 데 있다. 애초 충남도는 어민들의 반발을 예상했지만 이번 통·폐합을 밀어붙였다.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전남도와 경기도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 양 기관을 통합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만 내세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은 정확한 직무분석을 토대로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주민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어느 특정조직을 염두에 둔 조직개편은 또 다른 부메랑을 가져온다. 이는 조직개편의 본말이 전도되어 행정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충남도 조직개편 과정은 다양한 참여자들이 상이한 가치와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정치적 과정’을 배제할 수 없다. 조직개편을 위한 방안이 정해졌다고 해 그대로 개편이 단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개편안이 마련된 이후에도 검토와 승인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영향에 의해 개편 내용이 변화하게 되고, 결국 최종 개편결과는 달라지게 된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한편으로 이번과 같은 어민들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편의 방향과 방안 마련 시 상향적 의견과 하향적 의도를 결합해야 한다. 어민권익을 생각해주는 충남도가 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문제점들을 충분히 분석해 어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양보하는 것이 옳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는 것을 명심할 일이다. <정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