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는 성공적으로 조성되고 있는가? 여러 목표와 요인을 점검해야 하나, 행정기능 이전과 이에 따른 효율의 측면에 한정해서 생각해 보자.
행복도시는 정부 행정기능을 이전하는 것을 기본으로 조성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정부기능이 잘 이전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정부청사 건물은 금년 10월말 현재 공정율 99%를 보이고 있다. 이전 대상 정부부처와 연구기관들은 당초 계획대로 올해말까지 이전이 진행되고 있다. 37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1만 3,390명, 15개 정부출연연구소 3,500명이 순조롭게 이전되고 있어 일단 행정기능 이전은 성공적이다. 반면 청와대와 국회, 행정부가 떨어져 있어 정책소통에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에 있는 국회와 청와대를 오가느라 길위에서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불만은 끊이질 않는다. 세종시 이주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면담조사 결과에 의하면 업무관련 불만사항으로 잦은 국회출장이 60%, 중앙부처 분산이 30%로 거의 전부를 점하고 있다.
우선 행복도시 행정비효율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일정 정도의 행정비효율성은 당초부터 안고 있는 문제이다.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치루어야 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독일의 경우 총리실 등 10개 기관은 베를린에, 국방부 등 6개 부처는 본에 입지하고 있다. 부처분산으로 인한 비용이 매년 400억원 발생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행정비효율이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독일의 국가경쟁력은 지난해 6위에서 4위로 상승했으며, 인프라, 기업혁신, 시장규모, 고등교육 등 여러 항목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행정비효율에 대처하는 움직임도 적지 않다. 얼마전 시민단체들이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 중단과 세종 공무원관사 폐지, 서울 공무원관사 계획 철회 및 예산삭감을 촉구한 바 있다.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해 수도권 통근버스는 유예기간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얼마전 국회에서 영상회의 활성화를 통해 보좌관과 공무원들이 왕래를 최소화 하면서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자는 시연회가 있었다. 국회 영상회의는 세종시 부처이전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비효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비효율 극복방안을 담고 있는 세종시 중장기적 발전방안도 확정된 것으로 듣고 있다. 행정비효율 극복을 위한 교통, IT네트워크, 회의시설 등 인프라 개선, 효과적 협업을 지원하는 거버넌스 구축, 수평적 조직문화 정착에 따른 행정효율화 제고 등의 대안이 제시되었다하니 정책적 대안 발굴에도 적극적이라고 보고 싶다.
이제 비효율을 걷어내려는 실행이 중요하다. 정부부처의 이전이 금년말로 완료된다해서 행복도시 건설이 완료되었다고 보면 안된다. 2030년까지 긴 호흡을 가지고 완성해 가야한다. 행정기능의 완전한 이전, 행정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단계적이면서도 지속적인 노력은 오히려 지금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당초 정책목적대로 행정중추기능의 거점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서울에 남아 있는 행정기관들과의 유기적인 연계체제 구축,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도 풀어야 하는 과제이다. 근본적으로는 국회본원의 이전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책이다.
공공기관 추가 유치를 추진해야 하고, 이주 공무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해야 한다. 병원, 대학 등 필요시설에 대한 유인책도 마련해야 한다. 초기 입주에 따른 보전방안이나 조기입주시 지원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행정기능 이외의 복합기능으로 설정되었던, 대학과 연구기능, 의료복지, 첨단산업 등의 기능 유치가 전략적으로 진행되어야 자족성을 갖추게 될 것이며, 행정기능의 일부 비효율 논쟁이 의미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다. 행정효율성을 위한 제한적 조치와 이전 공무원들의 이주에 대해서 보다 차분하고 관용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