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한종수 기자 = 최근 서울 소재 한 유치원이 원아 30여명을 모집하는 데 수 백여명의 학부모가 몰렸다고 한다.

이 유치원은 원아모집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반영, 추첨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학부모들에게 ‘일회용 비닐 손 장갑’을 하나씩 나눠 주는 깜짝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유인 즉 흰색과 주황색으로 구분된 공의 촉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일부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손자를 유치원에 입학시키기 위해 이날 추첨에 참석한 한 할머니는 "자식을 대학에 입학시킬 때도 지금처럼 어렵지는 않았다"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열기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육료 중단과 맞물려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정부의 누리과정 정책에 의해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지만 최근 정부가 지방사무라며 관할 시도교육청이 보육료 예산을 책정할 것을 분명히 하면서 전쟁이 시작됐다.

누리과정은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국고, 지방비, 지방교육재정부담금으로 충당했으나 정부가 누리과정과 돌봄교실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넘기면서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던 어린이집 지원금을 지방교육재정부담금으로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자칫하다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중단이 현실화 될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 유치원이 상종가를 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진천군 민간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정부 보육료 단가와 민간어린이집 원비 차액분을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났다.

누리과정이 포함된 만 3~5세 보육료 단가는 월 22만원 이지만 민간 어린이집 원비는 24만3000~26만6600원으로 부모들은 매달 2만3000~4만6600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지원을 받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형편성에 어긋나고 정부의 누리과정 정책에도 반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온 나라를 들끓게 하는 보육료 지원 논란은 결국 예산이 문제다.

출산은 개인의 문제지만 양육과 보육은 나라에서 책임진다는 거시적인 안목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란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