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동양일보 서관석 기자)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직위 상실형'이 선고되자 괴산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군수직도 잃게 되기 때문이다.

항소심 등이 남아있지만, 1심에서 군수직 상실에 해당하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임 군수의 군정 추진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판부가 "사리사욕을 뒤로 한 채 국민의 이익에 헌신해야 할 피고인이 이러한 신뢰와 기대에 반하는 언행을 하고도 군 이익이라고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건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시한 것도 임 군수의 도덕성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 임 군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일부 공무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이번 재판을 통해 임 군수를 둘러싼 논란이 정리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최악의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내년 9월에 괴산군 사상 최대의 사업인 세계 유기농 산업엑스포가 열리는 등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임 군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힘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했다.

이 지역 정치권에서는 '임 군수 흔들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지난 10월 20일 임 군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을 때부터 '6·4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일부 군수 후보들이 '보궐선거'를 거론해왔기 때문이다.

당시 군수선거에 출마했던 A씨는 이날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지인들에게 "겨울의 문턱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 행복한 겨울나기를 바랍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임 군수가 이날 항소의지를 밝히면서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은데 괴산군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재판 결과가 정치적으로 다뤄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도 심상치 않은 지역 정가 분위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도 "항소심, 상고심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동안 지역이 더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임 군수는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2000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군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괴산/서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