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기능·조사연구물 전무

청주시의회 육미선 의원 문제점 지적
직원 역량 강화 교육도 안해


청주복지재단이 실질적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청주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육미선 의원은 24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청주복지재단 운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복지재단은 사회복지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민·관 사회복지 현장과 소통하면서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2012년 7월 출범했다.

복지재단은 시민에 적합한 맞춤형 복지 구현과 복지C&N센터 운영을 통해 협력적 복지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사회복지 현장 및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통한 복지 체감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이같은 설립 취지와는 달리 효율적인 정책 개발과 조사업무 등에 소홀, 재단 운영의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다는 게 육 의원의 주장이다.

육 의원은 재단의 핵심사업인 정책평가 기능이 전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청주시복지정책평가보고서를 연차적으로 작성해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평가 기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육 의원은 또 재단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복지관련 기초조사 및 데이터베이스(DB) 개발 결과물도 없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청주 주요사회지표 조사와 청주시사회통계연보 발간 사례가 전무한 데다, 정책수립과 성과지표에 필요한 기초조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각종 기본 사회지표를 측정해 이를 주기별로 DB화한 결과물도 없어 정책 수립의 실효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과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이수 현황도 전무,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재단이 설립 취지와 운영 효율성에 맞는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청주시 복지 관련부서와 정책 추진 혼선만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은 물론 재단 운영의 실질적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 재단 운영의 득실을 철저히 따져 존폐 여부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김동진>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