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운영할 ‘행복씨앗학교(혁신학교)’ 추진이 난관에 봉착했다.▶관련기사 2면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진보성향의 김병우 교육감의 최대 공약사업인 혁신학교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교육위는 25일 336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2015년도 충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혁신학교 관련 예산을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양희(청주2)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학력저하·교육예산 고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다른 학교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혁신학교 예산이 또 올라왔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학력향상 지원이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교육사업 지원금 등 예산은 감액됐는데 학교정책 개발비와 교육거버넌스 추진기획단 운영 등 혁신학교 관련 신규사업비는 과다하게 책정돼 충북교육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느 때보다 교육재정의 긴축성이 심화되고 있는 시기에 학력신장 같은 교육의 본질적 사업 외에 부수적인 사업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홍창(제천1) 위원장도 혁신학교 예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윤 위원장은 “혁신학교 편성예산은 연 평균 5500만원”이라며 “충북의 경우 보통 학교에서 연구학교로 지정되면 연간 500만원이 지원되고, 더구나 연구학교는 기껏해야 1~2년 정도 운영하는데 혁신학교는 4년의 운영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산 혜택을 줘도 너무 준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육감이 이야기하는 혁신학교는 일반학교의 개념이라 도내 472곳을 모두 혁신학교화하겠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앞으로 10년 이내 매년 280억원 이상의 혁신학교 예산지원이 예상되는데 이는 충북교육 예산의 고갈과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혁신학교에 지원되는 막대한 예산으로 인해 혁신학교에 배정되지 못하고 탈락한 학교·학생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또한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교육부 자료와 다른 지역 사례 등을 들며 혁신학교 도입으로 인한 학력저하·교육의 연속성 실종 등의 우려도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혁신학교의 문제점이 발생되는데도 무조건 국민의 혈세를 주라고 하는 것은 도의원에게 직무유기 하라는 것과 같다”며 “지적한 문제들에 대한 교육청의 대승적인 결단이 없는 한 혁신학교 추진은 어렵다는 것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혁신학교 내년 예산이 도의회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충북형 혁신학교 추진을 위해 신규학교 10곳 운영비 7억원·준비학교 20곳 운영비 2억원 등 모두 9억원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도의회 교육위는 오는 27일 해당 사업비가 포함된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벌인다.

충북교육청은 내년도 혁신학교 신청을 한 41개 학교 중 10곳을 최종 선정해 다음 달 12일 발표하고, 내년 3월부터 4년 동안 매년 10곳씩 40곳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