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질적인 한국의 인구구조가 고령자가 많은 역삼각형 형태로 바뀌어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여기에 여성인구가 남성보다 많은 '여초'(女超)시대가 열리는 등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오는 2016년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서며 2017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 대비 14% 이상 되는 고령사회가 된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2060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0.8%로 떨어지고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168%를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내년 여성인구는 2531만명으로 남성인구 2530만명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됐다.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던 한국에서 남녀 인구의 역전은 196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이다. 여성인구는 2031년 2626만명을 정점으로 2032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남성인구는 2029년 2591만명을 정점으로 2030년부터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성이 남성인구를 앞지르게 된데 는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는 105.3이다. 이는 사상 최저 수준이지만 여전히 아들이 많이 태어난다는 의미다. 하지만 세계 최하위권의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고 고령인구의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길어 전체 여성 인구가 남성을 앞지르게 되는 것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인구는 2020년 800만명, 2023년에는 900만명, 2025년에는 1000만명을 돌파하게 된다. 100만명씩 늘어나는 기간이 계속 짧아진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의 비중은 올해 12.7%에서 2017년에는 14.0%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00년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7% 이상)에 진입한 이후 17년 만에 고령사회를 맞게 된다.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 높아져 2026년 20.8%까지 올라가고 한국은 고령사회가 된지 10년도 안 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생산가능인구도 올해 3684만명으로 2016년 3704만명에서 정점을 찍고 2017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의 선진국 예에서 볼수 있듯 이런 인구구조의 변화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다.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서서히 진행된다 하더라도 저출산과 노후 빈곤에 따른 소비 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 경제적 여파는 이보다 즉각적이다. 저출산ㆍ고령화 정책 방향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 고령화에 따른 성장률 하락과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증세, 외국인·여성·노인 인력 활용, 출산율 제고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생산 가능 인구확대와 노년세대 부양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인구구조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시각을 넓혀야 한다.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년 인구의 경제활동 지원 등 소득보장 체계를 재정비하고 출산ㆍ양육 지원 정책을 획기적으로 펼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