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예산안 조건부 수정 가결
도교육청 도입 취지 살리는 대책 마련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형 혁신학교인 ‘행복씨앗학교’가 우여곡절 끝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

하지만 충북도의회가 내년 예산을 35% 삭감해 당초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2년 후 평가를 통해 예산 회수 등의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7일 336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혁신학교 관련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윤홍창 위원장은 “도교육청이 제출한 9억원의 혁신학교 사업비를 일부 삭감해 6억5000만원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충북형 혁신학교 추진을 위해 신규학교 10곳 운영비 7억원·준비학교 20곳 운영비 2억원 등 9억원과 ‘연관예산’ 9000만원 등 9억9000만원의 예산 승인을 신청했다.

교육위는 혁신학교 1곳당 4000만원씩 10곳 4억원, 준비학교 1곳당 1000만원씩 20곳 2억원을 사용토록 했고, 혁신학교 10곳의 학력평가를 검증하는 데 쓸 5000만원도 승인했다.

도교육청이 신청한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으로 보였던 의회가 65%는 살려준 셈이다.

도의회는 지난 7월 도교육청이 제출한 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면서 혁신학교 지정·육성을 위한 예비혁신학교 운영비 2억원과 혁신학교 교원·관리자를 위한 연수비 1억433만원 등 혁신학교 관련 예산 3억1009만원을 모두 삭감시켜 차질을 빚었다.

도교육청이 진통 끝에 내년 예산 가운데 65%를 확보했으나 혁신학교 운영·추진이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교육위는 예산을 승인해주면서 ‘혁신학교 지정 2년 후 교육평가기관을 통해 학력을 검증하고 성적이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회수 또는 삭감한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윤 위원장은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학력수준을 파악하고, 매년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성적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진다면 예산을 삭감하거나 회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혁신학교에 배정될 교사들에 대한 특혜시비를 없애고 평교사를 장학관으로 차출하지 않기로 도교육청과 합의했다.

도교육청도 초·중·고교의 혁신학교 비율에 따른 교육의 연속성 결여 문제를 해소키 위해 혁신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에 혁신 중·고교를 배치키로 했다.

결국 김병우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혁신학교가 도의회의 협조를 받아 4년 동안 순탄하게 운영될지는 전적으로 도교육청에 달렸다.

도교육청은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혁신학교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업초기 단계에선 예산이 꼭 필요한데 일부가 삭감돼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며 “도의회가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은 ‘저예산’, ‘고효율’로 추진하라는 뜻으로 알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혁신학교 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한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사 등을 통해 오는 12월 12일 41곳의 신청학교 중 10곳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행복씨앗학교’는 내년 3월부터 4년 동안 매년 10곳씩 40곳을 지정하며, 지역은 농촌형과 도시형으로, 교육과정은 ‘생태 중심형’, ‘생활교육 중심형’, ‘문화예술 중심형’, ‘수업개선 중심형’, ‘교육복지 중심형’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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