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석회의서 '문건, 사실과 다름' 강조…검찰 수사, 유출에 초점맞출듯

 (동양일보)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수석회의를 주재하며 청와대 내부문건 유출로 불거진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일축하면서 검찰에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를 당부한 것은 이번 파문을 조기 진화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가 청와대 내부문건 유출을 넘어 측근 인사들이 등장하는 '국정 농단' 의혹, 나아가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간의 '권력 암투설'로까지 번지면서 정부 출범이후 최대 스캔들로 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문건의 내용이 보도된 지난달 28일 이래 각종 의혹과 주장, 소문이 꼬리를 물고 확대재생산되고 야당이 이를 '정윤회 게이트'라 명명해 총공세에 나서면서 사태를 조기진화하지 않을 경우 파문이 걷잡을 수없이 확산되면서 경제활성화 등 집권 3년차의 구상이 큰 차질을 빚을수 있다고 박 대통령은 판단한 듯하다.

'문건 보도' 파문 사흘만에 나온 박 대통령은 입장표명은 크게 두갈래다. 첫째, 문건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로 이를 유출하거나 이에 연루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선 일벌백계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다. 둘째는 문건유출을 계기로 불거진 국정농단 행위는 실제는 없었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는 문건의 진위와 내용도 다루겠지만, 주로 문건유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문건을 입수한 언론이 이를 확인도 않고 보도한 것이 문제라는 인식을 박 대통령이 드러낸 점도 대언론 대응과 관련해 주목해볼 대목이다.

먼저 박 대통령은 문건유출에 대해 "최근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이러한 공직기강의 문란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적폐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이라며 "또한 악의적인 중상이 있었다면 그 또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공직기강의 해이가 불러온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사건임을 명백히하면서 유출자의 색출과 처벌을 강력히 주문한 것.

박 대통령은 또한 해당 문건에 나온 내용, 즉 자신의 '비선라인' 측근 인사로 거론돼온 정윤회씨가 청와대 내의 측근 그룹인 비서관 '3인방' 등과 정기 회동을 하며 대통령 비서실장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등 국정에 개입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청와대에는 국정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뿐 아니라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루머들과 각종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현실에 맞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도 많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문건의 내용이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루머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가 문건 보도 직후 곧바로 문건의 내용에 대해 "찌라시에 불과하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상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조금만 확인을 해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이니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몰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문건을 보도한 언론도 문제삼았다.

청와대 내부 문건을 입수한 것만으로 문건 내용의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보도했다고 지적, 해당 언론도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의 일단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하는 시각도 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런 일은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비서실장님 이하 여러 수석들과 정부의 힘을 빼는 것"이라며 문건 유출자 색출뿐 아니라 유출 의도와 문건 내용의 진위까지 철저하고 조속하게 수사할 것을 검찰에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야당에서 제기해온 '만만회(박지만·이재만·정윤회 등 친인척 및 실세 3인이 인사를 좌지우지 한다는 뜻)'를 언급, "이번에야 말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그동안 대통령 측근이나 실세들을 고리로 불거진 각종 의혹들을 깔끔하게 해소하는 동시에 이번 파문을 통해 총공세에 나선 야당을 견제하려는 박 대통령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야권이 이번 사건을 '게이트'로 규정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 것은 물론, 앞으로 국정조사 내지 특검 도입 필요성까지 제기하며 정치쟁점화할 가능성 커 이 문제와 관련한 검찰 수사는 일정에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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