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청주시의 국비확보 노력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최대 현안인 통합시청사 건립비 국비확보는 사실상 무산됐으나 자율 통합 기반조성비 명목으로 500억원의 지원을 받게 된 것. 시는 이에 따라 통합청사 건립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국회는 2일 오후 홍문표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81명의 서명을 받아 내년도 수정예산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다. 이 수정 예산안에는 통합 청주시 청사 건립 기본설계비(10억원)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승훈 시장은 “기획재정부가 ‘통합에 따른 청주시의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청사건립 예산을 국비지원한 선례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율통합 기반조성 명목으로 500억원의 청주시 지원예산이 편성됐다.

법적으로 10년간 지원되는 특별교부세와 지역발전특별회계, 4년간 지원되는 보통교부세 차액보전금 외에 통합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시는 이 예산을 통합청사 건립비로 쓸 예정이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제시한 이른바 ‘우회 지원’ 대안으로 볼 수 있다.

시는 통합시 출범과 함께 청사 건립을 최대 현안 과제로 삼고 정부와 국회에 국비 지원을 건의해 왔다. 애초 정부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빠졌지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설계비가 반영됐다.

그럼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는 기류가 강했다.

시와 지역 정치권은 이후 통합시 본청 문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 '통합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에 국가가 통합청사 건립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박근혜 대통령이 통합시 출범 식 때 지원을 약속한 점 등을 내세워 지원을 호소해 왔다.

실제 1965년 건립된 청주시청사는 통합 후 청사사무실 부족으로 본청 39개 과 중 21개 과만 본청에 있고, 나머지 18개 과는 시청 주변 민간 임대건물에 분산돼 있다. 매년 5억원에 달하는 임차료가 부담일 뿐 아니라 번번이 담당 부서를 찾아 헤매야 하는 시민불편이 매우 큰 실정이다.

모양새가 어쨌든 국비 확보에 성공한 시는 당초 계획대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통합시청사 건립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통합시청사는 지하 2층, 지상 15층, 연면적 6597여㎡ 규모로 신축된다. 건립비는 231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고 해도 현 위치에서 자체재원을 중심으로 시청사 건립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재원마련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방채 발행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매년 건립비 정부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