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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친환경 농업'…재배면적 4년째 감소
'거꾸로 가는 친환경 농업'…재배면적 4년째 감소
  • 동양일보
  • 승인 2014.12.07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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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이 4년째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직불제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이 2000년 2천39㏊에서 2009년 20만2천㏊까지 늘어난 후 감소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14만1천652㏊까자 줄었다고 7일 밝혔다.

재배농가도 2009년 19만8천여 가구에서 지난해 12만6천여 가구로 36%나 떨어졌다.

친환경농업 감소는 정부가 친환경농업 가운데 비교적 농약을 많이 쓰는 저농약재배에 직불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농약·화학비료를 권장사용량의 2분의 1이하로 쓰면 되는 저농약 재배 신규 인증을 하지 않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 2억2천900만원을 끝으로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2006년 4만8천여㏊에서 2008년 11만9천㏊까지 늘었던 저농약재배도 지난해 2만2천여㏊까지 줄어든 상태다.

보고서는 "저농약재배 농가 가운데 인증 폐지 후 유기·무농약 등 친환경농업을 계속 하겠다는 농가는 36.4%에 그쳤다"고 말했다.

농약을 적게 쓰는 장점에도 농민들이 친환경 농업을 접으려 하는 이유는 생산량이 적고 소득도 낮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일농사의 경우 유기재배시 소득이 농약을 쓰는 일반재배보다 1천㎡당 20만3천원, 채소·특작류는 16만4천원 적었다

친환경농법이 어렵고 친환경인증이 판매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데다 정부의 친환경농업 직불금이 적기 때문이라는 요인도 있다.

그러나 저농약재배 직불금 폐지를 친환경농업 내실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친환경이라 하면 당연히 농약을 쓰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저농약 재배는 국제 유기농 기준에도 맞지 않는만큼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기준으로 친환경 직불금 지원단가는 ㏊당 100만∼120만원 수준이며, 저농약·무농약은 3년, 유기농은 5년간만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저농약재배에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유기재배 지원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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