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개헌하면 대통령 비선실세도 없어져"

▲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개헌지지 문건을 앞에 높고 앉아 있다.

(동양일보) 여야 의원들이 9일 종교·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개헌추진국민연대'를 출범시키고 범국민 개헌운동에 시동을 걸었다.

새누리당 이재오·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유인태 의원이 공동 주관해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전·현직 의원들을 포함한 개헌 지지자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정기국회 종료일에 맞춰 국회 개헌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권 밖에서도 개헌론을 확산하려는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셈이다.

특히 개헌에 부정적인 청와대가 공교롭게도 '정윤회 비선 실세' 의혹에 휩싸이면 대통령제의 폐혜가 거론되는 현 정치상황도 개헌조직 출범에 추동력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인사말에서 "권력과 가까워야 진급하고 돈도 버니까 대통령 주변에 끈을 댈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니 대통령의 친인척, 동창 등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실세라는 게 생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영삼 대통령 때는 차남 김현철이 실세라고 해서 감옥에 갔고, 김대중 대통령 때는 세 아들이 사법처리 됐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이 돌아가셨고, 이명박 대통령은 친형 이상득 의원이 실세라고 해서 결국 감옥에 갔다"고 과거 대통령 친인척 비리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문고리 3인방, 정윤회가 실세라고 해서 전부 몰려들었다"면서 "말로는 찌라시라고 하지만 (청와대도) 무언가 있으니까 수사를 한 것 아니냐. 이 게 바로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오찬을 언급하며 "나라가 문건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대통령님 제대로 해주십시오' 못하고 '각하 박수칩시다'하고 나왔다"면서 "대통령제에서 여당은 대통령의 눈치 보는 당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세월호 참사 때도 정부가 책임을 지려면 적어도 내각이 총사퇴를 해야 하는데 내각 수반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다"면서 "결국 총리가 장기판의 졸처럼 그만뒀다가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적어도 국가원수와 내각수반을 나눠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은 앞으로 3년만 더 하면 되니까 개헌하면 그다음 정부는 실세니, 측근이니 이런 게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1987년에는 대통령직선제가 민주화 첩경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30년 전 옷을 입기에 너무 커져 있다"면서 "올해에 국회 개헌특위를 가동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20대 총선 전에 개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이라도 국회에서의 논의를 틀어막을 수는 없다"면서 "내일(10일) 여야 2+2(당대표-원내대표) 회담에도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추진국민연대는 출범 선언문에서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헌법의 권력구조 틀에 갇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선에서 승리하는 후보와 정당이 나라의 결정과 이익을 독점하는 승자독식이라는 헌법의 구조적 문제때문에 생기는 후유증은 너무 크다"고 밝혔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