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매년 충남교육청에 지원하는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5대5에서 6대4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도의회 김용필 의원은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상급식 시행 후 민선 5기 때 매년 304억원 이상 지원했고 내년도 역시 304억 5422만원이 계상됐는데 무조건 퍼주기식 예산 지원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초·중학교 무상급식 자체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교육행정에서 더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무상급식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까지 계속해서 수백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 3농혁신 예산을 보면 시범사업, 위원회 운영 예산의 도비가 41억원에 불과하다”며 “시책 사업 추진 시 돈이 없어 전전긍긍하면서 304억원을 군수물자처럼 던져줘야만 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의회가 무상급식 예산 257억원을 전액 삭감한 사례를 들면서 “재정운용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며 “비율을 조정하는 동시에 적어도 정산 정도는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정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