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울한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5월의 3.7%에서 3.4%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3.8%에서 3.5%로 내렸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한국 경제의 근본 지형이 변화하는 가운데,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알리는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국가 에너지를 총결집해 성장 동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총체적 난국'이 찾아올 수 있다.
KDI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경제의 두 축인 내수와 수출의 회복세가 모두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는 세월호 참사의 충격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3분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1.0% 증가해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분기(마이너스 0.3%)의 부진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경제성장률에는 못 미치고 있다. 투자도 건축부문을 제외하면 그다지 신통치 않은 상황이다.
더 심각한 것은 생산 역시 부진하다는 것이다. 서비스업 생산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광공업 생산은 부진해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수출은 대미수출을 중심으로 일정한 수준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수출 개선이 늦어지면서 증가율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줄어드는 가운데 명목 임금상승률도 지난해 3분기부터 경상성장률을 밑돌아 가계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확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KDI는 내년 세계 경제에 하방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세계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내년 성장률이 전망치인 3.5%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 한 것이다.
KDI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제연구소들도 내년도 경제 여건에 대해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금융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 주요 연구소들은 하나같이 내년 성장률이 3% 중후반을 기록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을 했다.
KDI는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성장세가 기대보다 더 꺾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공기업 부채, 공적연금 등 공공부분 개혁과 함께 세원 확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의 경고가 없더라도 정부는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본격적인 구조개혁으로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출산장려 정책, 고령화 대책 등 적극적인 인구정책도 펼쳐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와 정치권, 기업,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도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