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서 북한인사 접촉 의혹 민변 변호사 수사

(동양일보)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22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시민단체 '코리아연대'의 사무실과 조직원 9명의 주거지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 문건을 제작, 반포한 혐의 등으로 '민통선 평화교회' 목사 이모씨의 경기도 김포시 소재 주거지와 사무실 등 3곳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50분부터 총 8곳에 수사관 10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씨 등 9명은 이적단체로 규정된 '연방통추', '범민련 남측본부' 등과 연대해 연방제통일과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6명은 부부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에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2011년 1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조문 목적으로 공동대표 A(38·여)씨를 밀입북시켰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목사 이씨는 작년 11월 12∼14일 독일 내 친북성향 단체인 '재(在)독일 동포협력회의'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 북한 '조국통일연구원' 부원장 박모씨 등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 토론회에서 "애기봉 등탑 점등은 남측의 대북심리전"이라고 말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동조하고 이적문건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장 변호사는 이씨와 함께 독일을 방문해 세미나에 참석했던 북측 인사들을 접촉한 혐의로 작년 11월 보수단체에 의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지만 접촉 의혹을 부인해왔다.

검찰은 이 사건과 별도로 장 변호사가 유죄가 확정된 간첩 사건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며 지난 10월말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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