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 분기역·첨복단지 유치 경험
입지 타당성 대응 논리 개발도 병행
정책 방향도 업체보다 입지 중심 전환돼야

난관에 부딪힌 청주에어로폴리스 항공정비(MRO)단지 유치를 위해선 위기 때마다 위력을 발휘했던 도민 역량 결집이 절실하다.

특히 MRO단지 입지가 지리적 특성상 청주공항이 위치한 청주지역에 있지만, 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를 통한 충북지역 발전의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도내 정치계·자치단체·경제계·시민사회 등 유관 기관·단체의 대승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충북도는 청주공항 인근에 MRO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KAI가 최근 경남도와 손잡고 사천에 MRO사업을 추진키로 선회, 초비상이 걸렸다.

충북도는 이에 따라 KAI 대신 그동안 사업 파트너 대안으로 모색해 왔던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국내외 관련 기업의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으나, MRO단지 유치가 낙관적이지는 않다.

이처럼 위기에 빠진 MRO단지 유치를 위해선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 등 지역발전 현안 해결때마다 발현됐던 도민 역량 결집 재연이 필요하다.

충북도는 1993년 정부의 호남고속철 건설 계획 발표 직후부터 범도민적 유치운동에 돌입,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경쟁관계에 있던 천안을 분기역으로 암시적으로 지정한 정책적 부당성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안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평가단의 객관적 구성 등을 이끌어내면서 호남고속철 오송분기역 유치의 결실을 이뤄냈다.

2009년 첨복단지 지정도 결집된 도민 역량의 결과다.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를 정부 차원에서 국내 바이오산업의 핵심 기지로 육성 방침인 것은 물론 입지적 우수성 측면에서도 경쟁 우위에서 출발했으나, 정치논리 개입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치적 강세지역인 대구·경북 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었다.

하지만 도내 지자체와 정치권, 경제계, 유관 단체 등을 중심으로 범도민적 역량 결집을 통해 비록 오송 단독 지정은 아니지만 절반의 성과를 거뒀다.

이같은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MRO단지 입지 결정 과정에서도 도민 역량 결집을 통해 MRO입지의 정치논리 배제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도 국책사업 차원에서 청주공항을 MRO산업 유망지역으로 단독 지정한 배경은 입지적 우수성과 관련산업 육성 여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결정을 적극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항공정비산업 육성 계획 수립 과정에서 입지 결정 이후 업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 업체 중심이 아닌 입지 중심의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는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업체의 사적 이득을 위한 전략적 행태에 휩쓸려 유치 경쟁에 나선 지자체간 소모적인 갈등 야기는 물론 정치논리 개입, 경제적 타당성 무시 등 각종 부작용 발생을 통한 국가경쟁력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충북도와 청주시도 기존 논리와 함께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격적이고 설득력있는 대응논리 개발을 서둘러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MRO단지 조성 무산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는 책임론 제기 등도 자제, 역할 분담에 따른 대응력 극대화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김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