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 외면했단 비난 자처

진천/한종수 기자 = 구제역 발생으로 진천지역 민심이 그 어느 때보다 흉흉해지고 있는 가운데 민의를 대변해야 할 진천군의회가 어떠한 역할도 자처하지 않아 '7대 의회'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반면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인 이양섭 도의원은 19일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비 부담률 상향 조정 등 대정부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도의회는 당시 건의문에서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방역비용·매몰비용의 국비부담률 상향조정과 대기업 계열사의 방역·살처분·소요비용에 대한 책임 마련, 예방접종형 구제역 방생 농가의 삼진 아웃제 도입, 도축을 위해 가축이 출하되기 전 항체를 사전 검사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등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안했다.

이중 구제역 발생 삼진 아웃제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진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

이번 도의회의 대정부 건의문 채택은 진천출신 이양섭, 정영수 도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지역의 당면현안에 대해 누구보다 앞장서야할 진천군의회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 등 전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30일 현재 진천지역에선 9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1만5000여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고 공무원과 민간인 등 연인원 1500여명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또 초소 및 살처분 등 소요예산만 6억3000여만원, 보상 예정금도 4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듯 상황이 축산기반 붕괴 등에 따른 비상시국인데도 불구하고 의회는 정부의 대책마련과 대안 제시는 커녕 현재까지 초소방문 등 기본적인 행보도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선 6대 진천군의회는 1월 27일 조류독감이 발생한 지 15일 만인 2월 11일 임시회를 긴급 소집해 김기형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제안으로 가축전염병 보상금 등 국비지원확대 건의문을 채택했고 방역초소 근무를 지원하거나 각종 격려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주민들은 "구제역이 첫 발생한 농장에 대해 주민들의 퇴출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정작 의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런 의회가 군정을 바른 길로 이끌지 의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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