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4년 새 62% 급증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지역 서민 가계가 흔들리고 있다. 쌓여가는 빛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도내 채무자가 역대 최대에 달하고 있다. 다만 개인파산까지 내몰리는 경우는 급격히 줄고 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2010년 1556명이던 개인회생 신청인은 2011년 1753명, 2012년 2304명, 2013년 2540명에 이어 지난해 1∼11월 251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같은 시기 2313명에 비해 8.8% 늘어난 수치로, 최근 4년 새 61.7%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개인 희생 신청 급증은 가계부채의 고공행진과 무관하지 않은 것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2014년 10월 충북도내 가계부채 총액은 15조2515억원으로 9월(15조930억원)에 비해 1580억원 늘었다. 주택대출이 3조3000억원(52.6%) 늘었고 기타대출은 3조원(47.4%) 증가했다. 2010년 이후 가계대출은 연평균 8.1% 늘고 있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인은 2010년 2382명에서 2011년 1974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2012년 1696명, 2013년 1181명, 지난해 1∼11월 968명으로 집계됐다. 4년 새 59.4% 줄어든 것이다.

유독 개인회생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청주지법 관계자는 “심리 절차가 엄격하고 채권자 조정도 어려운 개인파산보다는 불이익이 적은 개인회생을 선호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 일부분을 탕감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채무변제를 못하는 채무자가 본인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최장 5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갈 경우 모든 채무를 갚은 것으로 인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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