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미년 새해 첫 주가 시작됐다. 올해는 그 어느 해 보다 심정이 더욱 각별하고 기대가 크다.
그만큼 지난해 국민 모두에게 힘들고 길게 느껴졌던 한해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안전 불감증’을 대한민국의 화두에 올린 대형 사고였다.
퇴선 조치 없이 달아난 선원과 해경의 부실 구조로 경기 안산 단원고 학생 250명 등 304명이 희생됐다. 청진해운의 불법 선박개조와 과적, 한국선급 등의 부실 선박감사, 운항관리에 손 놓은 해운조합, 해경, 해수부 등 총체적 비리가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11일 수색이 종료될 때까지 9명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진상규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등 참사는 진행 중이다.
정부의 재난관리·교육·보건복지 분야 경쟁력이 지난해 세계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대 정부경쟁력연구센터와 정책지식센터가 공동연구한 ‘2014년 정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재난관리 능력은 OECD 34개 회원국 중 25위에 그쳤다.
정부경쟁력 평가는 경제, 교육, 보건복지, 농업식품, 정부총괄, 연구개발(R&D),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문화관광 등 9개 분야로 나뉘어 지난해 처음 발표됐다. 올해부터 재난관리가 포함됐다.
재난관리는 재난 발생 현황, 예방·관리·대응 시스템, 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을 평가한다.
그 결과 한국의 재난관리지수는 0.467로, 1위인 아일랜드(0.758)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쳤다.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에스토니아,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이스라엘, 헝가리, 멕시코, 터키, 칠레 등 9개국뿐이었다.
특히 한국은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본(11위·0.580)보다도 순위가 14계단 뒤쳐졌다.
센터는 한국은 전반적인 위험에 대한 노출 수준과 재난 민감성에는 우수하지만, 재난 예방을 위한 해상·교통·화재 관련 인프라 등 제도 구축은 다른 국가들보다 매우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또 세월호 사건에서 재난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 이후 ‘희생양’으로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한 것도 근시안적 대응이었다는 지적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안전혁신 원년의 해’로 설정하고 안전처가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 부처로 재난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재난과 안전관리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야하는 절박함 속에 출범한 안전처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빠른 시일 안에 국가적 재난과 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다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도 취해야 한다.
대형재난 발생 시 민·관·군 재난대응자산을 조기 통합해 효과적으로 대처토록 현장 지휘 역량을 배양하는 한편, 복잡한 매뉴얼을 단순화해 상황발생 시 조건반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숙달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2015년에는 한국이 재난안전 강국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