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경제자유구역 ‘비틀’
충북경제자유구역 핵심동력 흔들
황해경제자유구역 7년 표류 지정 해제
전국 15개 지역에 난립…경쟁력 저하
막대한 예산만 손실…획기적 대안 시급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대를 안았던 충청지역 경제자유구역이 공회전만 거듭하면서 위기를 맞거나 백지화되는 등 막대한 예산만 투입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유치 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명분으로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 제도를 도입했다.
경제자유구역에는 공항·항만·업무시설과 쾌적한 학교·병원·관광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투자하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 등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동해안권, 충북 등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8개 구역내 90개 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외국인투자 유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는 좀처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충청지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청주에어로폴리스와 충주에코폴리스, 오송바이오밸리를 3대 핵심 축으로 조성중인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청주에어로폴리스의 중심동력인 항공정비(MRO)단지 유치가 난관에 부딪히면서 사실상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충북경제자유구역 조성에도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충주에코폴리스가 당초 개발면적보다 절반 정도로 축소된 데다, 오송바이오밸리 조성도 오송역세권 개발 차질, 투자유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국에서 청주에어로폴리스 조성마저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까지 사업비 1조9942억원을 투입하는 충북경제자유구역은 2조5000억원 생산유발 효과와 2만2000여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나, 위기에 봉착한 현 상황으로는 장밋빛 청사진으로 끝날 개연성이 농후하다.
대중국 무역과 황해경제 전진기지 육성을 목표로 야심차게 출범했던 충남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난항만 거듭하다 결국 자진해서 사업을 포기한 상태다.
충남도는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2020년까지 민간자본 2조6017억원을 유치, 철강·자동차업 및 관련 부품, 물류유통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민간자본 유치에 거듭 실패하면서 7년 동안 387억원의 막대한 예산만 투입한 채 지구지정이 해제됐다.
이처럼 경제자유구역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막대한 예산 손실만 우려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은 전국적으로 난립 현상을 보이면서 특화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외국인 투자 유치 부진 등이 겹쳐진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는 비단 충청지역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경제자유구역의 추가 해제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우려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10개 지구 가운데 대구국제문화산업단지와 구미디지털산업지구의 지정이 해제됐으며, 영천 하이테크파크산업지구는 개발 규모를 대폭 줄이는 등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경제자유구역 육성을 위해선 전방위적인 잠재적 투자유치 외국기업 발굴과 주력 유치업종의 재검토,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 등 획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