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9일 정부에 대학 등록금을 법정 인상 한도인 2.4% 이내로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대교협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서울호텔에서 2015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건의를 담은 백서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전달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205개 4년제 회원 대학 중 125개교 총장이 참석했다.

대교협은 총회에 참석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난 5년간 등록금이 동결되거나 인하돼 특히 사립대들이 엄청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금년에는 2.4%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상한선을 정했지만 과거의 경험을 보면 실제로 대학들에 재정지원이나 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줬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총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 한도인 2.4% 이내에서 인상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황 부총리는 "법정 한도는 그렇게 돼 있지만 올해는 반값등록금의 큰 그림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구한다"고 답해 등록금 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교협은 대학에 대한 정부 규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는 지금도 (교육부의 대학 정책이) 규제 중심으로 정책이 간다고 느끼고 있어 대학 규제개혁에 대한 백서를 전달한 것"이라며 "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성과 책무성을 대학이 완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각종 행정적, 재정적 규제의 장벽이 너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