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주시의회 이어 다른 지방의회 확대 방침

-재량사업비 수사 확대 조짐 지방의회 ‘긴장감’ 팽배
충청권 천안시·청주시의회 이어 다른 지방의회 확대 방침
검·경 업체 유착·대가 수수 등 집행 과정 비리 집중조사

충청권 지방의회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일선 지방의회에 긴장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지방의회 재량사업비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은 특정업체와 유착이나 대가 수수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방의회는 물론 일선 자치단체, 관련업계 등으로 수사가 확대가 불가피,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청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부정 의혹을 포착,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재량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특정 납품업체와 유착된 정황을 파악, 청주시 4개 구청에서 재량사업비 사용 내역 등을 넘겨받아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201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재량사업비 집행 내역을 분석, 경로당 등에 집기류를 지원하면서 특정업체에 납품을 몰아주고 대가성 금품을 수수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은 이미 관련업체 관계자와 공무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납품 단가가 시중가보다 높은 데도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시의원들이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대전지검 천안지청도 천안시의회 의원들이 사용한 2008년부터 7년치 재량사업비 사용내역을 천안시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특정 의원에 국한하지 않고 7년치 재량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것과 관련, 검찰 안팎에선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비리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정 의원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라면 특정 의원의 재량사업비에 국한될 수 있으나, 모든 의원들의 7년치 재량사업비 사용내역을 요구한 것은 재량사업비 사용 실태의 비리 의혹과 문제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의원 재량사업비가 현행법상 위법인 데다, 사용 내역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재량사업비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는 말 그대로 당초 사용 목적이나 규모를 정하지 않은 채 지방의원 1인당 일정금액을 예산에 편성, 지방의원들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사업비로, 사실상 지방의원 임의대로 집행되면서도 이에 대한 사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부 지방의원들은 재량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에 공사를 발주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거나, 예산 집행 규정에 맞지 않는 항목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재량사업비 사용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검·경의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수사 과정에서 그동안 재량사업비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량사업비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는 일선 지방의회 전방위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
검·경은 이번 수사에서 비리가 밝혀지면 다른 지방의회까지 수사를 확대,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를 둘러싼 각종 비리를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충북경찰은 이번 청주시의회 재량사업비 수사 결과에 따라 충북도의회 등 다른 지방의회 재량사업비 비리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동진·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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