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부모들의 신경이 날카롭다.
인천 부평구 N어린이집 4세반 김모(25) 교사가 아이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잡혀 또 공개됐다. 피해자는 10여명이나 된다.
‘교육의 도시’, ‘양반의 고장’으로 불리는 충북 역시 안전지대는 아니다.
충북도내에서 최근 3년 동안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신고가 2건 있었으며, 이 가운데 일명 ‘옷핀 사건’으로 불리는 1건은 아동학대로 판정됐다.
이 사건은 2013년 6월 13일 충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왼쪽 발바닥 4곳에 피가 나는 것을 본 학부모의 문제 제기로 불거졌다. 신고를 받은 충북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육교사와 원생들을 조사한 뒤 아동학대라고 판정했다.
보육교사가 장난치는 아이들의 손·발바닥, 손등, 머리, 무릎 등을 옷핀을 이용 상습적으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충주시는 보육교사 자격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선 3개월의 보조금 지원 중단 처분을 내렸다.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상반기 충북도내 3곳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361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52.4%(189건)가 학대로 판정 났다.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한 폭력이지만 크고 작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단 참여자는 54명에 불과해 충북도내 1200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집을 점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다 보니 부모들은 어린이집에 어떻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느냐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
대다수 보육교사가 열악한 환경과 박봉에도 아이들을 돌보는 데 여념이 없지만 이렇게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보육교사 양성과 선발, 훈련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아동학대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등 관련 대책이 반드시 입법화돼 한다는 요구가 강하다.
충북도내 어린이집의 경우 1229곳 가운데 31.7%(389곳)에만 CCTV가 설치돼 있다고 한다.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은 대부분 국·공립이거나 규모가 큰 민간 어린이집이다. CCTV설치율이 낮은 것은 도내 어린이집 대부분이 영세한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아동학대가 어린이집 내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는 탓에 쉽게 알아채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아동학대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 재발을 막으려면 가해자를 엄벌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현재 어린이집 21% 정도에만 설치돼 있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보육교사 양성과 선발과정, 어린이집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고치는 근본적인 처방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