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사회' -3-
태생산업단지 건립 논란

추진 과정서 고소·고발 난무
행정 혼란·지역 갈등 장기화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는 구성원의 신뢰를 구축해 부정과 비리를 줄일 뿐 아니라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게 된다.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회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요구되는 것을 ‘필요악’이라고 한다.
여기에도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함은 물론이다.
급속도로 공업화돼 가고 있는 음성군은 개발에 따른 많은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태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다만, 개발에 따른 일부 주민의 토지 수용, 삶의 터전 이전 등의 부작용으로 제동이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음성지역은 충북 도내에서 가장 많은 2000여 개의 기업체가 입주해 있다.
도내 7000개 기업체의 30%에 육박하는 많은 기업체가 입주하면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부작용도 많다.
매년 3~40만평씩 난개발이 진행되면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나 홀로 공장이나 삼삼오오 공장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지원시설들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각종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도 끊이지 않는다.
집적화된 산업단지는 이런 난개발의 폐해를 방지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군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다.
태생산업단지는 부지면적 185만1470㎡에 총 3333억원(국비 372억, 군비 4억, 민자 2957억원)이 투자되는 일반산업단지로 지난해 중앙의 투융자 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하면서 법적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업이다.
그러나 태생산단과 생극산단 조성사업에 군의회가 발을 담그면서부터 법과 원칙 대신 불신과 갈등이 난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주민의 복지 향상과 잘사는 지역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의회가 군 발전을 이루는 대형 사업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해 7월 259회 임시회에서 용산·생극·태생 산단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군의회는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 배경, 불공정한 협약 체결 내용 등 산단조성 전반에 걸쳐 조사에 들어갔지만 군의 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조사를 끝낼 수밖에 없었다.
군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군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아무런 알맹이도 없는 조사에 그치고 말았다.
또한 지난해 태생산단 반대 대책위원회가 이필용 음성군수를 상대로 위계공무집행 방해와 직무유기,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최근 충주지방검찰청에서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무혐의 처리된 모든 내용이 그동안 검찰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아 지적 사항이 시정된 상태로 산단조성 사업이 고소 고발과 반대 시위 등으로 주춤하면서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
군의회가 생극산단 시행자 대표 등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생극산단추진위와 생극산단(주)이 특위 의원들을 맞고소하고 지역의 산단 추진위인 생극산단추진위와 태생산단반대위가 반목의 길을 가는 등 지역분열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군은 인구 15만명의 음성시 건설에 태생산단, 생극산단 등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동안 많은 진척을 보여 왔다.
되돌리기에는 너무 많은 길을 왔고 되돌릴 명분도 많지 않기 때문에 현명한 결정이 필요하다.
먼저 집행부와 군의회, 지역 주민이 소통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하고 이를 통해 주민화합과 군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각종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은 자명하다.
이때에도 법과 원칙이라는 기준을 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대하는 주민을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음성/서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