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무총리에 이완구 새누리당 국회의원(충남 부여·청양)이 23일 내정됐다. 충청권 출신이 총리 후보자자로 임명됐다는 사실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 관문 통과 여부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2기 내각 총리 후보자였던 안대희·문창극 후보자가 지난해 전관예우 와 역사인식 논란으로 잇따라 낙마하는 등 인사파동을 겪었던 터라 더욱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칫 이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쇄신 행보도 꼬일 수밖에 없어 '무사통과' 여부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열쇠를 쥔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 원내대표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신분'이 바뀐 이 후보자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정책비전, 청렴·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청와대와 야당의 관계가 날로 악화하고 최근에는 당·청 관계까지 삐걱거려 국민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 후보자가 대통령의 입장에만 치우치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을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의 충남도지사 재임 시절 도정활동이나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등이 주요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검증의 또 하나의 축은 도덕성과 청렴성이다. 인사청문회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병역문제는 이 후보자도 벗어나질 못했다. 이 후보에 대해서는 1976년 입영한 뒤 이듬해 육군 일병으로 소집 해제된 경위를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차남이 현역 입영대상임에도 3차례 입영을 연기하고 '불완전성 무릎관절' 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점 등 가족 문제도 우선 검증 대상이다. 여기에 차남이 외가로부터 공시지가 기준 18억3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았지만 재산등록에서 제외된 것도 의혹의 대상이다. 후보자 동생이 2011년 천안시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건도 명확한 해명과 사실규명이 있어야 한다.
정책에 대한 검증이나, 금전문제·도덕성 검증,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분명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동안 청문회는 진영논리에 빠져 '신상털기'식 청문회가 주류를 이루었다. 청문회가 그동안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은 제도의 흠결 때문이라기보다는 청문회에 정략적 색채를 덧칠한 정치권 책임이었다. 이번에야 말로 청문회 제도를 제자리로 되돌려야 한다. 청문대상자의 사돈의 팔촌, 가족의 신상문제에 이르기까지 만천하에 까발리고 상처를 주는 그런 청문회가 아니라 품위와 양식을 견지하는 절차 아래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철저하게 따지는 청문회의 새 문화를 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의 3년차 내각을 이끌 수장으로 구원 등판하면서 향후 행보와 역할도 주목된다.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책임총리제를 구현해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장관 제청 및 해임권 행사를 하는 책임총리제는 박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핵심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초대 정홍원 총리의 역할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무엇보다 정책비전이나 행정경험, 부처 장악능력 등 책임총리를 위한 필수 덕목을 집중 점검해야 한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