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강화 천명하고도 갈등 현안은 선긋기

(동양일보 김동진기자) 충청권 자치단체들이 겉으로는 상생 발전을 위한 공조체계 강화를 천명하선도고 내면적으론 갈등 현안만 양산, 독자적 발전 방안에 주력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지적이다.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공동 현안에 대한 공조체계 강화와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해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을 설립, 23일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기획단은 행정구역에 따른 이해관계를 초월, 충청권 공동 이익 창출을 위한 광역행정기구 필요성에 따라 지난 2014년 충청권 4개 광역단체간 합의에 따라 설립됐다.

기획단은 앞으로 충청권 공동 발전과 지역주민 권익 증진을 위해 충청권 행정협의회 운영, 충청지역 공동협력사업 아젠다 발굴 및 검토를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 충청권 행정협의회의 공동결의문에 따른 아젠다 관리, 아젠다에 대한 학술연구 용역 추진, 충청권 공동관심 정책분야에 대한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하게 된다.

충청권 광역단체들은 이같은 실질적 공조를 통해 충청권의 상생 발전과 협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표면적 선언과 달리 충청권 자치단체들간 주요 지역현안에 대해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TX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추진이 대표적 갈등 사례다.

고속철도의 효율성과 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호남고속철의 서대전역 경유를 추진, 호남권 자치단체들은 물론 대전시를 제외한 충청권 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같은 상황에서 세종시도 도시기본계획에 KTX호남고속철 세종역 신설 추진을 포함, 호남고속철의 기능 저하와 지역간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 데도 이해 당사자인 대전시와 세종, 충북도 등은 호남고속철 운영의 효율적 바앙 모색을 위한 대화나 협의가 전혀 없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공조도 말 뿐이다.

충청권 광역단체들은 물론 광역의회들이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공조 강화를 거듭 밝혀왔으나, 충남도가 군사공항인 서산공항에 민항을 유치, 환황해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나서면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협하고 있다.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서울과 세종을 잇는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검토했으나 충북을 비롯한 이해지역의 반발에 따라 올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최근 세종시가 서울과 세종시를 잇는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재차 요구하고 나서면서 갈등 재연이 우려되고 있다.

수도권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경부·중부고속도로는 물론 KTX오송역이 위치해 사실상 세종시 관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충북지역으로선 제2경부고속도로가 신설되면 지역발전 구도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충청권 자치단체들이 말로는 공조 강화를 주장하면서 갈등·대립 현안에 대해선 협의·절충·타협을 통한 합의점 도출을 외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차리라 독자적 지역발전기반 구축에 주력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형식적 공조를 위해 지역주민의 역량은 물론 자치단체 행정력의 소모적인 낭비만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욱이 충청권 자치단체들의 이같은 형식적 공조 틀에 얽매여 독자적 지역발전 기반 마련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갈등·대립 현안 대부분 충북지역의 발전 저해는 물론 대외적 위상 약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북도의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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