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추천제 폐지

이르면 3월부터 정부의 국산쌀 수출 규제수단이던 ‘수출추천제’가 폐지됨에 따라 수출이 전면 자유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관세화를 통해 국산 쌀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만큼 그동안 외국쌀 수입을 막으면서 상호주의 차원에서 규제해온 국산 쌀 수출을 자유화 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는 또 밥쌀용 수입쌀 물량보다 더 많이 수출을 못하게 하고 전국 평균 산지쌀값(정곡)의 85%이하 가격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해온 관련 고시도 없애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내에 남아도는 쌀 수출을 늘려 수급 안정을 꾀하고 쌀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복안이다.

지난해는 벼농사 풍작으로 쌀 생산량이 424만t에 이르렀으나 쌀 수요는 400만t에 그쳐 정부가 시장가격 안정을 위해 초과공급분 24만t을 매입했는데 수출을 통해 이같은 수급불균형 우려를 덜 겠다는 것이다.

또 업체들이 쌀 수출시 ‘추천’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만큼 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도 있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그러나 국산 쌀값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만큼 당장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실제 매년 쌀 수출실적은 수출한도에 비해 매우 적은 상황으로, 지난해 수출량은 2000t으로 밥쌀용 쌀 의무수입물량 12만3000t의 16% 수준에 불과했다.

쌀 수출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수출 규제가 워낙 강했던 만큼 규제완화를 통해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당장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라기보다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단계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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