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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방문한 이종우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충북 방문한 이종우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 이도근 기자
  • 승인 2015.02.01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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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선거 척결 원년…무관용 원칙 적용"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오는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계기로 충북지역이 2015년을 ‘돈 선거 척결 원년’으로 삼아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

국무위원(장관)급 예우를 받는 이종우(58) 상임위원이 29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했다.

상임위원 부임 후 첫 충북방문이라는 그는 이날 동양일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 정치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오는 3월 시행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리방향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 상임위원은 처음 실시하는 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해 “조합장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한 것은 불법선거 방지를 통해 조합장 선거관리의 투명성·공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2008년과 2010년 관련 여론조사에서 선관위 위탁후 조합장선거가 더욱 공정하게 치러졌다는 응답이 각각 79.6%와 90.6%에 달했다.

이번 조합장선거는 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1328개 조합에 선거인수 280만명이 참여, 1800여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후보자만 4000여명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선거다.

충북의 경우 농협 63개, 산림조합 9개로 총 72개 조합에 14만4000여명의 선거인이 참여해 118개 투표소에서 선거가 진행된다.

이전과 같이 이번 선거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돈 선거’가 만연하고 있다는 점. 실제 충북에서도 현직 조합장이 지난해 원로 조합원 관광여행에 참석, 조합원들에게 262마원 상당의 음식물과 멸치선물세트를 제공해 고발된 사례가 있었다.

이 상임위원은 충북선관위 직원들과 ‘돈 선거’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금품제공자 엄정조치, 금품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고자 포상금 1억원 증액 등 구체적인 대책들을 논의했다.

이 상임위원은 “이번 동시조합장선거를 계기로 2015년을 ‘돈 선거 척결 원년’으로 삼는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방침”이라며 “시도, 구시군 선관위가 합심, 동심동등의 마음으로 활동한다면 불법선거 근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실정에 맞는 선거관리 방법과 선진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특화사업을 마련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올해 중앙선관위의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선관위가 지방선거를 문제없이 잘 진행해줬다”며 “내년 국회의원선거와 이어진 대통령선거 다시 지방선거를 다시 착실히 준비해 공명정대하고 완벽하게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임위원은 “한국의 선거는 선거사무·관리 등 절차·시스템 분야에선 높은 수준에 있다는 국제적 평가를 얻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작 유권자로 대변되는 시민들의 정치참여, 정치문화 부분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인 선거교육과 선거문화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차원의 대책을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도적 차원의 지역주의 완화를 강조했다.

이 상임위원은 “지역주의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사항”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선관위가 제도적 차원에서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경남 함안 출신의 이 상임위원은 30여년의 공직생활을 선거업무에 종사한 선거전문가다. 중앙선관위 법제실장, 사무차장, 사무총장 등을 거쳐 지난 2012년 대통령이 임명하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올랐다. 2013년에는 선거분야 세계 최고 기구인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창설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가족은 황정숙씨와 2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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