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7개 단체는 4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보육정책은 공공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인천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 후 정부는 사건의 근본적 원인과 논리적 연관성이 떨어지는 가정양육 지원 강화책을 내놨다”며 “이는 땜질식 정책으로 정부가 보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최근 법원은 울산 어린이집 아동 사망사건과 관련,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며 “정부가 5년마다 보육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음에도 이런 판결을 한 것은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이처럼 땜질식 대책으로 사태를 넘기려 하면 보육 현장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어린이집 부모참여 확대, 어린이집 관리감독 강화, 보육교사 처우개선·신분보장 대책 마련, 임신과 육아를 위한 일과 생활의 양립정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