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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충북본부, 국유재산 무단점유 일제 해소
캠코 충북본부, 국유재산 무단점유 일제 해소
  • 박재남 기자
  • 승인 2015.02.09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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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팀 가동…1400여 필지 조사해 변상금 등 부과

(동양일보 박재남기자) 캠코 충북지역본부는 무단점유 국유재산에 대해 9일부터 ‘무단점유 실태조사반’ TF팀을 가동하여 일제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캠코 충북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2만3000여 필지 중 대부계약 체결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청주 소관 재산은 1400여 필지로 충북지역본부 관리재산의 약 6%에 달하고 있다.

캠코 충북지역본부는 무단점유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부본부장을 반장으로 운영요원·전문 실태조사요원 등 5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가동해 4월말까지 약 3개월 간 무단점유재산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TF팀은 특히 농경지 파종기 집중조사, 이장·관할 상수도사업소·한국전력 지사 협조 의뢰 등 무단점유자 신원파악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한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업무우수사례도 수집해 향후 충주사무소 관할 무단점유 재산 1500필지에 대한 조사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류재명 캠코 충북본부장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현황 등을 파악해 대부 전환 등 국유재산의 올바른 이용 확산에 주력하겠다”며 “국유재산 중 이용가치가 적은 소규모 토지 또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보존부적합 재산은 국민에게 매각을 추진하는 등 보유 국유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강화로 국고수입을 증대하겠다”고 밝혔다.

캠코 충북지역본부는 전년도에 대부료 22억원, 변상금 4억원, 매각 247억원 등 국유재산으로부터 273억원의 수입 실적을 거둔 바 있다.

<박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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