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동진) 정치권이 표만 의식한 선심성 복지정책을 남발하면서 일선 자치단체의 복지예산 급증을 초래,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9일 발표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복지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자체의 사회 복지 지출액은 2006년 15조3000억원에 불과했으나, 2013년 37조4000억원으로 약 2.5배 늘어났다.

연평균 증가율이 13.8%에 달하는 것으로, 연평균 4.4%에 증가에 그친 지자체 지출액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복지예산의 급증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악화되면서 전국 지자체들 가운데 30% 정도가 빚을 얻어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정치권이 선거때만 되면 표얻기에만 혈안이 돼 마구잡이로 내놓는 복지공약 때문에 일선 지자체들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효율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복지 정책을 재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복지정책의 확대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의 이행 시기나 수혜 대상 등을 조정하고 있으나 올해부터 조정된 국고보조사업의 국고기준보조율 수준이 지자체 요구에 미치지 못해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검토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 연구위원은 "한경연이 2008년에서 2012년까지 분야별 복지정책이 지역경제의 성장률, 고용·실업률, 소득불평등도에 미친 효과를 17개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노동, 보건의료, 노인·청소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순으로 복지정책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분야를 중심으로 복지정책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허 위원에 따르면 노동 복지 정책의 지출 비중이 1%포인트 높아지면 지역경제 성장률은 0.8%포인트, 고용률은 0.54%포인트 각각 증가하고, 실업률은 0.2% 감소한다.

허 위원은 "지역 경제성장률과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 관련 지출을 늘리고,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노인·청소년 중심의 복지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며 "비용 대비 효율성 차원에서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서 분야별 복지정책은 정부 세출회계상 사회복지 기능별 분류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보건의료 등 총 9개 항목으로 구분돼 분석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