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17명 연석회의…"비수도권 시·도와 역량 결집 대응"

▲ 권선택 대전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이춘희 세종시장과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1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동양일보 김동진·정래수 기자)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를 위해 충청권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공조, 강력 대응에 나섰다.
대전시·세종시·충북도·충남도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1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이춘희 세종시장·이시종 충북지사·안희정 충남지사 등 광역단체장들과, 새누리당 강창희(대전 중구)·김동완(당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세종)·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 등 지역구 국회의원 13명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충청권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여야를 초월,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에 공조하고 나선 것은 최근 정부의 '규제 기요틴(단두대) 민관 합동회의'와 '7차 투자활성화 대책' 등에 수도권 규제완화 내용이 포함되면서 이에 대한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경제기반의 보호막 역할을 해오던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충청지역의 경제기반 약화로 지역경제가 몰락한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수도권 규제사항을 정부 입법사항인 시행령 및 지침 개정을 통해 점차적으로 해제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비수도권, 특히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은 기업 이전·신규 투자 위축은 물론 기존 기업들의 수도권 유턴현상마저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들은 성명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는 불합리한 규제개혁과는 본질을 달리하는 문제"라며 "현재 인구의 49.4%, 100대 기업 본사의 95%가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조만간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경제적 불균형과 격차가 심각한 상황을 외면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것은 수도권의 과밀화·집중화 현상을 가속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가로막는 높은 장벽을 쌓겠다는 것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는 지방경제의 사활이 걸린 수도권 규제완화를 규제 기요틴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하위법령 개정을 통한 독단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계획을 즉시 철회하며, 비수도권의 내부 경쟁력이 확보되기 전까지 규제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정부는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획기적인 지방발전대책을 시급히 수립, 시행해야 한다"며 "앞으로 충청권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막기 위해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역량을 결집, 대처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변재일 의원은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저지를 위한 '대응 법률안'을 만들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선 비수도권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로 하여금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저해 여부를 심의토록 했으며, 과밀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서울시에서 수도권 전체로 확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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