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비수도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로 인해 수도권지역의 성장과 발전이 위축되고 있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실상이 그러한가.
통계청은 주민등록 인구 중 2020년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의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1998년 우리나라 전체인구  4699만1171명 가운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45.6%였으나, 2012년엔 49.3%로 증가했으며, 이같은 추이를 토대로 2040년까지 장래인구 분포를 추계한 결과다.
인구 증가에 따라 돈도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2002년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을 합한 총예금 512조4190억원의 68.2%가 수도권에 있었고 2013년엔 총예금 1008조3270억원의 70.2%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연구개발비도 마찬가지다.
2012년 55조4501억원 가운데 37조2304억원(67.14%)이 수도권에 투자됐고 비수도권은 18조2197억원(32.86%)에 그쳤다.
2011년 종업원 1000명 이상의 기업 본사 207개 가운데 73.4%가 수도권에 있고 서울에만 59.4%가 몰려 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검증한 통계 결과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격차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수도권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수도권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떤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이처럼 논리적으로도, 지역균형 차원에서도 이해될 수 없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충청권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공조, 강력 대응에 나섰다.
대전시·세종시·충북도·충남도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10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충청권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여야를 초월, 수도권 규제 완화 저지에 공조하고 나선 것은 최근 정부의 '규제 기요틴(단두대) 민관 합동회의'와 '7차 투자활성화 대책' 등에 수도권 규제완화 내용이 포함되면서 이에 대한 강력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경제기반의 보호막 역할을 해오던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경우, 충청지역의 경제기반 약화로 지역경제가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의 표출이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수도권 규제사항을 정부 입법사항인 시행령 및 지침 개정을 통해 점차적으로 해제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비수도권, 특히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은 기업 이전·신규 투자 위축은 물론 기존 기업들의 수도권 유턴현상마저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사회적·경제적 불균형 격차가 심각한 상황을 외면한 채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면, 비수도권의 거센 저항과 투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국가 혼란과 국민 분열의 심각한 후유증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