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대 국회의 의원 발의 법안을 분석한 결과 지난 18대에 비해 건수는 크게 늘어났지만, 반복 제출이나 쪼개기 제출 같은 '건수 부풀리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제 임기 절반이 지난 19대 국회는 의원 발의 건수가 1만1621건에 달해 17대 6387건, 18대 1만2220건보다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가결 건수는 753건으로 그 비율이 6.5%에 불과해 가결률로 살펴보면 17대 21.1%, 18대 13.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은 정부와 더불어 법안 발의권을 가진 기관으로, 입법권이야말로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이자 책무"라며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은 의원들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분석 결과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법안을 여러 개 발의하거나, 같은 법률안을 줄지어 제출하거나, 법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는 등 '건수 늘리기' 등의 행태가 나타났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특별자치시 추가 개정안을 39건이나 발의했고,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등의 용어를 정비하는 법안을 24건이나 냈다.

나경원·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법안을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19대 국회는 양질의 법안을 제출하지 못했으며, 가결에 대한 노력 또한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내실 있고 완성도 높은 법안을 발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