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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 충주시민 vs 19전투비행단, ‘소음 갈등’…해결책은? <윤규상>
데스크 칼럼 - 충주시민 vs 19전투비행단, ‘소음 갈등’…해결책은? <윤규상>
  • 윤규상 기자
  • 승인 2015.02.15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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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규상(편집국 취재부 부국장)
윤규상(편집국 취재부 부국

충주시민과 공군 19전투비행단이 소음 문제로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주민 A씨가 지난해 8월 26일 다음 달 충주시민들을 초청해 첫 번째 열리는 하늘사랑축제를 위해 연습중인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 전투기 소음에 항의방문 차 비행단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높은 분(?)’을 만나러 들어가겠다는 A씨가 경계근무중인 헌병을 폭행하고 부대 기물파손과 차량으로 부대를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A씨는 군 형법상 초병 폭행과 초소 침범, 군용시설물에관한특별법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고, 군사법원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군사법원의 선고 결과가 알려지자 충주지역 시민단체와 A씨를 비롯한 비행장 인근지역 주민들은 즉각 항의성명 발표와 비행장 이전 등을 요구하며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비행단장도 지난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A씨에 대한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해 부대 측 입장을 밝히며 거듭 사과의 목소리를 냈다.
비행단장은 이날 “주민 불만이 확산되지 않도록 충분히 이해시키고 지역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주지역 시민단체와 이 지역 소음피해대책위는 국방부장관과 비행단장을 거명하며 사퇴와 사과 등을 요구하고 비행장 이전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좀 더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남과 북이 대치하는 특수한 상황과 ‘님비현상’이 팽배한 현실 속에서 과연 군 비행장을 어디로 옮기라는 요구인지 되묻고 싶다.
시민단체와 주변지역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현실성 결여와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합리적 대안 없이 이런 주장이 되풀이되면 주장하는 이들이 우스워 진다.
1991년 5월 창설된 19전투비행단은 대한민국의 영공 방위를 지키는 전초기지로 이곳에서 출격한 최신예 전투기는 휴전선까지 수 분, 백령도·독도는 20분 이내 다다를 수 있다.
북한 도발에 즉각 대응하는 최신예 (K)F-16 전투기를 운용하고 최정예 조종사, 군 관계자, 장병들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대한민국 공군의 전략 요충지다.
경제적 측면으로는 비행단 소속 장교와 부사관, 군무원, 이들 가족들을 합치면 충주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부대 내 인구수는 수천여명에 이르고 군 장병도 매머드 급이다.
이들 거주자들이 내는 지방세는 대략 1억여 원을 웃돌고 급여와 장보기, 지역 업체 구매 등을 더한 소비비용은 연간 약 600여억 원에 달한다.
시설공사 대금과 민영업체 운영 급여 지출, 인부 노임 등과 장병들이 외출·외박 시 쓰는 비용과 면회객 등이 지출하는 경제유발 효과까지 더할 경우 총 1570여억 원에 이른다.
부대가 옮긴 후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연탄배달, 홀몸노인 자매결연, 동계영어캠프. 영어?수학?과학 등을 자원봉사로 가르치는 나래학교 운영 등은 지역사회와의 소통에 기여한다는 평을 얻고 있다.
비행단은 또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난해 11월 비행장 주변지역 이장단과 군 관계자, 교수, 시 공무원 등으로 갈등관리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 2013년 7월 17일 제출된 군 비행장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가배상법을 손질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단지 신청만으로도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주요 내용은 비행장 주변 학교와 주택 등지에 소음피해 저감 방음창과 냉방기 설치를 비롯해 전기료 지원, 자동 소음측정 장비 설치 등이 주요 골자다.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소음피해로 인해 피해보상을 받은 이 지역 주민들은 모두 8500여명으로 72억여 원이 지급됐고 이 가운데 3700여명은 53억여 원을 일시불로 배상받았다.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대치하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전 세계 유일한 나라로 현재 우릴 위협하고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저지레’를 수시로 하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충주시민, 그리고 비행장 인근 주민의 역할은 뭘까?.
이종배 의원 국회의원은 A씨에 대한 탄원서 제출 보다는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관련법이 즉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공복(公僕)으로서 해야 할 책무다.
이런 상황에서 충주지역 시민단체와 비행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과연 국익과 지역사회를 위해 어떤 영향을 끼칠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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