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동진기자) 수도권 경제단체와 자치단체 등의 지역이기주의적 주장에 편승, 정부가 지속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지역낙후도 격차가 벌어지는 등 수도권·비수도권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 정책에 따른 수도권지역의 투자 위축과 개발 제한 등으로 수도권지역의 성장·발전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왔다.
2008년 10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장의 신설·증설 및 이저 규제 개선을 통해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산업단지내 규모·업종제한을 해제하고, 성장관리권역 중 산업단지 외 지역내 공장 증설·이전 규제 완화, 첨단업종 기존공장 증설범위 확대 등 수도권 규제를 완화했다.
이어 2009년 3월 지식경제부는 수도권 보존지역내 기존시설 증설 허용을 통해 수도권 자연보존지역내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비수도권의 대기업 유치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또 2010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시행령을 개정, 1995년 지정됐던 수도권 그린벨트 141㎢를 2020년까지 해제, 수도권 개발 집중을 가속화했다.
더욱이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용역을 실시, 2011년 수도권 입주허용 첨단업종 범위에 바이오시밀러·무선통신용 부품·초고순도 질소가스 등을 추가해 확대했다.
같은 해 8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도권내 공항·항만구역 제조시설 등의 신·증설을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12년에도 수도권 자연보권역으로 학교 이전 허용과,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공장 신·증설 허용을 추진하는 등 수도권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 또는 해제해 왔다.
정부는 최근 들어서도 ‘규제 기요틴(guillotine) 민관 합동회의’와 ‘7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등을 통해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 정책을 통해 목표했던 지역균형발전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한 데다, 수도권 개발 제한 등에 따른 역차별 해소 등을 수도권 규제 완화의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 경제 지표는 이같은 정부의 명분과는 동떨어져 있다.
경제·행정 전문가그룹은 지난 50년간 지역불균형 해소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교육·의료·문화 등 기본 복지 인프라는 물론 인구밀도, 기간시설 인프라 등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권력의 중앙집중 현상과, 정권교체 등에 따른 정책일관성 부족, 계획의 실천성 미흡, 지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재정투자 미비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각종 통계 지표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격차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70%를 상회하는 반면, 비수도권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40%대를 밑도는 수준이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주민등록상 전체 인구의 절반이 집중돼 있으며, 지역내총생산의 50%, 100대 기업 본사의 86%가 수도권에 치중해 있다.
특히 인구증가율·노령화지수·재정자립도·제조업 종사자 비율·도로율·의사 수·도시적 토지이용률 등 인구·경제 분야 각종 지표를 망라한 시·도별 낙후도 순위를 보면, 서울(1.194)이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어 경기(0.496), 인천(0.384) 등 수도권 지역이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충남(-0.187)과 충북(-0.255), 경북(-0.504), 강원(-0.627), 전북(-0.774), 전남(-1.086) 등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마이너스(-)에 머물려 하위권으로 밀려나 있다.
이같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라 대기오염 피해 비용, 환경처리비용, 교통혼잡비용 등 27조4000억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면서 국가적 경제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이같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중 상당규모를 비수도권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점도 정부 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객관적·현실적 상황이 이런 데도,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경제기반의 지속적인 약화로 결국 비수도권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란 비수도권의 반발과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