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부가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인사혁신추진위원회'를 신설한다.

정부는 24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총리 소속의 인사혁신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인사혁신을 위한 장기 전략 수립과 범정부적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공동 위원장 2명을 포함해 15~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위원을 비롯해 인사혁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 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위원회가 협의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및 검토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회의 업무 지원 및 실무 수행을 위해 인사혁신처에 지원조직을 두도록 했다.

정부는 "범정부적 인사혁신을 통한 공직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신설하고 구성 및 운영 사항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고, 또 같은 해 11월 인사혁신처를 신설한데 이어 또 총리 소속 위원회 조직으로 인사혁신추진위를 설치하는 것은 '옥상옥' 격으로서 업무중복 또는 기능분산의 우려가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현재 청와대내 인사위원회와 인사수석실은 고위 공무원 인사와 검증을 맡고 있으며,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사 전반을 관장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위원회 역할은 공직사회와 인사에 대한 장기 전략 및 제도 연구에 국한된다"며 "직접적 인사나 검증과는 무관한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당면과제를 중심으로 공직사회 변화를 이끌어가고 위원회는 그 방향성을 설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수의 민간 위원을 포함시킨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6일 출범 100일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의 향후 역할을 비롯한 범정부 인사혁신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