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구 지역대표성 평등가치를침해"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선거구 인구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지역구 존립 위기를 맞은 농어촌 지역의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은 25일 현행 선거구가 심각한 면적불균형을 보이고 있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모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회의를 갖고 "현행 선거구는 지역대표성의 평등가치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헌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임은 여야 원내대표가 선거구 조정대상 의원을 배제하고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여야 원내대표에게 정개특위에 선거구 조정대상 의원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이들은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게 아니라 헌재 결정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에 대한 포괄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모임은 농어촌 지역의 현실과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3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1개의 지역구를 구성하는 경우 △선거구 관할면적이 선거구 평균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인구의 하한편차와 관계없이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모임에는 새누리당 박덕흠·장윤석·정희수·이철우·이한성·한기호·황영철·김종태 의원, 새정치연합 이윤석·김춘진·유성엽·강동원·김승남 의원 등이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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