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 대화록 공개 잘못…대북전단 공개살포 부적절"

▲ 이완구 국무총리(오른쪽)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새누리당 한기호(왼쪽), 김태환 의원과 거수경례로 인사하고 있다.

(동양일보) 이완구 국무총리는 25일 "개헌보다 경제살리기에 온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인식을 같이 한다"며 당장의 개헌 논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세계 경제도 어렵고 국민 체감경기가 워낙 어려워서 현재는 국력을 경제살리기에 집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은 워낙 폭발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하는 순간 모든 것을 집어삼킬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면서 "경제살리기를 선행한 다음에 개헌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개헌 필요성은 저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해 이 총리는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국가와 정부 기밀을 공개하는 게 옳은 것인가 생각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당시 수사 내용을 과장해 언론에 흘린 주체로 국정원을 지목한 것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의 주장에는 "검토를 해보겠다"면서도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해갔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논란과 관련해서는 "살포 자체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영역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마치 과시하듯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대북전단을 운반하는 대형 풍선을 향해 사격한 것에 대해서도 "북한에서 고사포로 저렇게 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과거 서독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동독 내 정치범을 송환받은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우리나라 납북자 가족에 적용해야 한다는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의 제안에는 "한국형 프라이카우프를 한 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도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총리는 20대 총선 불출마 요구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두 번째 총리로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면서도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유권자에 대한 책무가 있다. 적절한 시기에 제 신변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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