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주(편집국 차장 / 제천 단양지역 담당)

장승주(편집국 차장 / 제천 단양지역 담당)

각 지자체들마다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규제개혁 실천을 위해 ‘규제개혁팀’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규제개혁추진단의 주요업무는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지원 등이다.
제천시와 단양군도 올해를 ‘규제개혁 원년’으로 선포하고 주민생활에 밀접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발 벗고 나섰다.
제천시는 ‘시민이 주인 되는 행복도시 제천’만들기를 위한 시민생활 중심 규제개혁과제 발굴보고회를 열고 민간위탁 사무관련 조례 통폐합 운영, 개발행위 허가 가능지역 면적 완화,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혼인신고서 작성 시 증인 동의란 폐지 등 29건을 발굴 보고했다.
단양군도 올해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 수자원·국립공원 등 불합리한 지역규제 발굴, 현장밀착형 규제 발굴 개선,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자치법규 정비 등을 4대 중점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
특히 단양군은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자체 규제 체감도, 기업경제활동 친화성 설문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았다.
군은 지난해 232건의 등록규제 중 87건을 비규제로 발굴해 분류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5건, 경쟁 제한적 2건을 정비해 감축했다.
또 ‘단양군 규제 신고보호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는 등 기업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업인 세르파(Sherp)’ 시책을 추진해 20건의 고충을 해결했고 개발 제한 분야 중 국립공원 4건, 산업단지 1건, 문화재 2건의 정부규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정부정책에 따라 제천시와 단양군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현실과 맞지 않거나 유명무실한 조례가 여전히 있을 것으로 보고 지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애로사항 등을 접수 하고 있다.
이처럼 규제개혁 추진은 제도적 문제뿐만 아니라 법령에 얽매인 업무 추진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역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발굴 개선해 규제개선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작은 규제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발굴 개선함으로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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