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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 ‘갈등’구조로 바라본 충주시민과 군 비행장<윤규상>
데스크 칼럼 - ‘갈등’구조로 바라본 충주시민과 군 비행장<윤규상>
  • 윤규상 기자
  • 승인 2015.03.01 2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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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규상(편집국 취재부 부국장)
윤규상(편집국 취재부 부국장)

‘갈등(葛藤)’이란 칡과 등나무라는 뜻으로, 칡과 등나무가 서로 복잡하게 얽히듯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의지나 처지 또는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출동을 일으키는 말을 뜻한다.
현대사회에서는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사회갈등이 증가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사업 또는 정책과 관련해서 비롯되는 공공갈등 역시 더 크게 확대되고 심화되고 있는 경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지자체들이 이 같은 공공갈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공공갈등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 갈등관련 조례에는 관련법 명시와 더불어 갈등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의체 구성이나 사전 민원조정 기능 등의 역할을 담고 있다.
‘갈등’의 개념은 우리사회에서는 매우 포괄적인 범위로, 이해 당사자 간 단순한 출동과정에서 나아가 당사자 간 의지의 관철을 위한 행위까지도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다.
대립관계에 있는 개인과 개인, 그리고 집단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대방을 무력화시키거나 제거하려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 집단(개인)이 다릉 집단(개인)의 의지에 반해 그 다른 집단(개인)을 박탈하고 손상시키며 제거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한 학자도 있다.
학문적 접근방식에서 바라본 ‘갈등’은 무시무시한 ‘음모’일 가능성도 있고, 등골이 오싹한 ‘납량특집’에서나 나올법한 일들도 있다.
이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가 찰 노릇이다.   
일각에서 ‘갈등’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현대사회에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순기능적 측면에서는 사회 변화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발간한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 논문에 따르면 ‘갈등’문제는 역기능과 순기능으로 볼 때 관점과 기능, 방법, 초점, 건강한 사회 등 5개 분야로 비교해 놨다.
눈에 띄는 대목은 ‘갈등’ 해결방안으로 제도·권위·강압적 방법으로 관리·통제·해소 기능을 역기능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순기능으로 ‘갈등’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해결과 변화가 가능하다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정의했다.
이 논문에서 ‘갈등’은 평화·건설적 동력으로 전환되는 제도와 문화가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정의하며 이는 곧 순기능의 역할이라고 단언했다.
최근 충주지역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비행장 소음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발족한 민·관·군 갈등조정 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이 언론에 전해졌다.
25년간 소음문제로 시달려온 비행장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와 충주시 관계자, 대학교수와 관련기관 전문가, 그리고 군부대 관계자 등이 모여 대책회의를 가졌다.
소음피해를 포함해 비행장으로 인한 모든 ‘논란거리(?)’에 대해 서로 각자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으며 민원관련 해결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그동안 충주비행장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곳이다.
비행장 인근지역 주민이 군부대를 무단 침입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충주지역 사회단체가 즉각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관계자 처벌과 책임자 사과, 비행장 이전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뜻을 모르고 ‘국민의 군대(軍隊)’인 공군이 주인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한다는 주장일 수도 있다.
부대를 무단 침입해 처벌받은 주민의 고통과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이번 일로 한 가정의 가장인 비행단 고위간부 2명은 중징계를, 주민에게 폭행당한 초병도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간부가 징계를 받았다는 의미는 군 생활에서 엄청난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고 아마도 진급은 ‘물 건너간’ 것일 게다.
부대를 지키는 초병의 입장에서는 정체불명의 괴한이 영내를 무단 침입할 당시 근무수칙 상 국민인 그를 향해 과연 총부리를 겨눌 수 있었겠는가 반문해보고 싶다.
비행장 주변지역 주민과 군부대의 ‘갈등’ 문제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해결과 변화가 가능하다고 정의했듯이 우리 모두가 고심해 볼 때인 것 같다.
‘갈등’ 문제를 지역사회와 군부대 양측 모두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풀어나가는 것이 곧 ‘일등시민’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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