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활용도‧가치 증가…올해 5344필지 대상
충북도, 2020년까지 국제표준 세계측지계 변환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제천시 송학면의 P씨는 요즘 흥이 난다. 건축법상 이용의 제약이 있던 P씨의 맹지에 최근 연결도로가 생기며 토지 활용 방법이 생겼기 때문. 이는 지적재조사 사업 덕분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포함되면서 인접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도로를 확보할 수 있었고, 요즘엔 건물을 짓기 위해 준비 중이다.

충북도가 이 같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전 시군 5344필지(800만3000㎡)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벌여 불부합지 해소에 나선다.

전 국토의 15% 정도가 100년 전 일제가 만든 종이지적도 등으로 토지 경계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인데 충북에는 25% 정도가 해당된다.

도는 4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올해 사업예정 20개 지주 중 5개 사업지구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도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를 거치면 토지활용도와 가치가 상승, 소유권 행사나 상권 확대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경계분쟁도 해소해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2012~2014년 국비 16억원을 투입, 11개 시군 8701필지(1253만4000㎡)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마쳤다.

도는 지적재조사의 일환으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에도 나선다.

‘좌표계’란 평면이나 공간 내에서의 점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숫자로 지금까지 사용해온 지역측지계는, 지구 중심을 기준으로 하는 세계측지계와 약 365m 차이가 난다. 도는 세계측지계를 사용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정보의 공동활용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10만필지를 변환했고 올해는 17만필지를 추진하는 등 2020년까지 불부합지를 제외한 도내 모든 필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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