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간부들 '위기극복' 난상토론…워크숍 개최

(동양일보)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위기 극복을 위한 난상토론을 벌였다.

공정위는 6일 오후 2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충북 청주의 한 예식장에서 정재찬 위원장을 포함한 서기관급 이상 간부 90여명이 모여 비공개 워크숍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조사부터 심결까지 공정위가 개선해야 할 사항,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한 간부의 역할 등에 대해 난상토론했다"고 말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외부의 시선이 굉장히 냉정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위원장은 한 예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면 대형 로펌 등에 있는 공정위 출신의 인사들이 공정위가 과징금을 깎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의 눈초리로 공정위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의혹과 시선에 대응하려면 전문성이 중요하다"며 "주인 의식을 갖고, 원칙과 기준에 따라 기업을 제재하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작심한 듯 약 30분간 공정위 간부들에게 다양한 주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공정위가 위기라는 말이 많지만, 위기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공정위 간부와 직원들이 '불공정행위 해소'라는 가치를 공유해 공정위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 간부들이 그동안 취득한 업무 노하우를 공정위 직원들에게 잘 전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간부들도 공정위의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워크숍은 최근 흔들리는 공정위의 위상과 문제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해법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공정위는 올해 연초부터 각종 악재에 시달렸다.

정유사 담합, 남양유업 '갑의 횡포' 사건 등 거액의 과징금 부과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패소해 체면을 구겼다.

직원의 실수로 과징금 부과 시효를 하루 넘겨서 과징금 처분 의결서를 보냈다가 받아야 할 71억원을 받지 못하는 사건도 있었다.

게다가 경제활성화가 정부 차원의 화두가 되면서 공정위의 업무 영역인 경제민주화 추진 동력이 약해져 공정위의 위상이 흔들린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워크숍이 공정위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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