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칭찬 릴레이'…정청래 "박 정부 인사청문 후보 중 종합성적 1등"

▲ 조용구 후보자

(동양일보) 조용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 검증보다 오히려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선거 제도 개편과 선거구 획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농어촌에 지역구를 둔 여야 의원들은 공통으로 선거구 인구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면적 불균형을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인구 편차를 2대1로 하면 농어촌 지역 의원은 줄고 수도권 의원은 늘게 된다"며 "헌재 결정은 났지만 고향에 관심이 있으면 서울에 살아도 고향 본적지에 투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모든 정부정책이 대기업, 대도시에 맞춰진 것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지방과 농어촌을 배려하는 선거제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새 선거제도 개편에 있어서 지역대표성 문제도 충분히 중시돼 정치현실에 맞는 선거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재 결정이 기본적으로 존중돼야 하지만 선거구 개편에 대해 지적된 부분은 사회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입법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최근 중앙선관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문제 제기와 비판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따라 권역별로 단순 인구비례를 통해 (의석수를) 배분하면 도농 간 여러 문제가 생긴다. 특히 수도권이 300석 중에서 160석으로 집중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지역구에 출마한 분을 석패율제로 구제하면 직능별 대표나 전문성,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분을 뽑는 비례대표제 도입 기본 취지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소속 진영 안행위원장도 "선관위가 현실정치를 예민하게 보고 감각을 잘 갖고 있어야 적절하고 타당한 결정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선거제도 개편안을 보면) 현실정치 감각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조 후보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대 총선 도입 여부가 주목되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선 "역선택, 이중비용 등 여러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으나 후보 선출과정의 민주성 확보를 위해 확대 시행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투표율 제고를 위한 투표시간 연장에도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 연장도 좋은 방안의 하나로 본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선거 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세계 각국 사례를 잘 살펴 회의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해보겠다"고 말했다.

18대 대선 때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둘러싼 공방도 부분적으로 오갔다.

새정치연합 노웅래 의원은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헌정유린 범죄"라고 비판했으나,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 사건은 1심에서 선거개입에 대해 무죄,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났다"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대법원 결정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본인 소유 땅의 불법 전용 문제, 형과의 채무 관계, 18대 대선 때 후보자와 가족들의 투표 불참,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에 대해 지적이 나왔으나 대체로 큰 흠결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여야 의원들은 평가했다.

이에 여야를 떠나 "청문보고서를 먼저 채택하고 청문회를 하자는 농담도 있었다"(새누리당 강기윤 의원), "3선 하면서 이렇게 도덕성에 흠결이 적은 분을 처음 본다"(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는 칭찬이 이어졌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도 "후보자가 일부 흠결은 있지만 병역 기피, 논문표절, 위장 전입 이런 것은 없더라"라며 "박근혜 정부 인사 청문회 후보 중 가장 괜찮은 종합 성적 1등을 한 후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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