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신임 국토부장관 “일괄적 접근 지양”

(동양일보 김동진기자)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추진에 따른 비수도권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선별적 적용 방침을 밝혀 수도권 규제 정책의 변화가 예고된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취임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일괄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수도권 내에서도 다른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규제를 풀기 보단 수도권 내에서도 개발이 크게 뒤처진 부분부터 완화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미다.
유 장관은 이날 “수도권 규제완화는 상생발전의 큰 틀에서 만들어야 한다. 수도권 규제에는 여러 얼굴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유 장관은 “서울에서도 강남 강북이 다르고 경기도도 판교 등 경기 남쪽과 의정부 등 북쪽이 또 다르다”며 “일괄해서 수도권 규제 완화한다고 이렇게 간단히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유 장관의 발언은 그동안 정부의 수도권 규제 정책이 대폭적인 완화 움직임을 보여온 것과 달리 선별적 적용을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비수도권의 부정적 파장을 조절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러한 유 장관의 입장에 대해 강력 대응 기조를 유지해 온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향후 대응 수위에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규제 기요틴(단두대) 민관 합동회의'와 '7차 투자활성화 대책' 등에 수도권 규제완화 내용을 포함,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그동안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수도권 규제사항을 정부 입법사항인 시행령 및 지침 개정을 통해 점차적으로 해제해 온 데 이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비수도권, 특히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은 기업 이전·신규 투자 위축은 물론 기존 기업들의 수도권 유턴현상마저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불합리한 규제개혁과는 본질을 달리하는 문제"라며 "사회적·경제적 불균형과 격차가 심각한 상황을 외면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것은 수도권의 과밀화·집중화 현상을 가속화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가로막는 높은 장벽을 쌓겠다는 것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는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획기적인 지방발전대책을 시급히 수립, 시행해야 한다"며 "앞으로 충청권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막기 위해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역량을 결집, 대처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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