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재남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1%대에 진입했지만 농·입엄 정책자금중 상당액이 여전이 3%이상의 고금리로 운영되고 있어 관련 정책자금의 금리인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금리인하 추세에 맞춰 일부 농업정책자금의 금리를 인하했지만 전체 농업정책자금의 34.3%가 여전히 3% 이상의 고금리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은 지난 1월 농기계구입자금, 귀농인창업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전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 6차산업창업지원자금, 농업경영회생자금 등 6개 융자 사업(잔액기준 3.2조원)의 대출금리를 기존 3%에서 2%로 인하했다. 농식품부는 이로 인한 이자경감부담 효과가 매년 약 336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문제는 농업인들의 수요가 많은 농업종합자금 등의 대출금리가 3%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4%대의 고금리도 다수이며, 시중은행에서도 보기 어려운 5%대의 금리로 운용되는 농업정책자금마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업인들도 각종 산림사업과 관련해 높은 금리가 여전하다며 금융부담을 덜기 위한 산림사업종합자금 등의 금리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임업단체총연합회 정기총회에서도 관계당국에 대한 임업정책자금과 관련한 금리인하 건의가 쏟아졌다.

총회에 참석한 임업단체총연합회 대표들은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지만 산림사업금리는 수년간 내리지 않아 산림사업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정책취지에 맞게 모든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연간금리를 1%대로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

산림사업종합자금 중 일부사업에 대해 올부터 금리를 내리긴 했지만 대부분 자금이 3%대로 영세한 산림경영에 저금리효과가 떨어져 관련단체 금리인하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농업인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세계 각국과의 FTA는 물론 지난해 농산물 값 파동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쌀시장 전면개방 등 농민들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있다”며 “농업인들의 영농부담을 덜어주고,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업정책자금 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업단체 관계자는 “기준금리를 1.75%로 인하한 마당에 임업인들은 그 혜택을 제대로 보고있지 못하고 있다”며 “신규대출자에 대한 금리인하와 함께 기존 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방안도 적극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