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대전시의회(의장 김인식)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4일 발표하고 청와대와 국회,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에 발송키로 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발전과 심각한 지역격차 발생에 따른 지역갈등의 불씨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 논의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등 각종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한 정부의 독단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 계획을 즉시 철회해야 하고 비수도권의 내부 경쟁력이 확보되기 전까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 “진정한 의미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보다 과감한 지방발전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며 “비수도권 기업들도 수도권과 비견되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세 감면, 자금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