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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추계 모형합의·야당안 제시…연금개혁 돌파구찾나
재정추계 모형합의·야당안 제시…연금개혁 돌파구찾나
  • 동양일보
  • 승인 2015.03.25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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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기여율 '7%+α' 지급률 '1.9%-β' 모수개혁안 제시

(동양일보) 공무원연금 개혁의 토대격인 재정추계 모형이 진통 끝에 합의돼 대타협안 도출이 지루하게 이어져온 교착 상태를 벗어날지 주목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25일 재정추계검증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방식을 토대로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모형을 확정했다.

재정추계 모형은 퇴직률, 사망률, 연금 수입·지출 등의 전망치를 토대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장기적으로 추산하는 것이다. 그동안 공무원 노조 쪽에선 공단의 추계 모형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따라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7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공단의 재정추계 모형에 분과위원들이 큰 틀에서 합의함에 따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부가 각각 제시한 개혁안을 놓고 합의가 급진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이날 대타협기구 대표자회의에서 "재정추계 모형에 합의를 봤다고 하니 오늘 야당에서 내놓은 툴(개혁 방식)과 우리가 제안한 3가지 안(새누리당, 정부, 고려대 김태일 교수안)을 추계 모형에 정리하면 충분히 대타협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의 지급률을 낮추는 모수개혁을 토대로 소득재분배 방식의 구조개혁 성격을 가미하겠다는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기여율·지급률 조정폭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기여율을 현행 7%에서 10%까지 올리고 지급률은 현행 1.90%에서 1.45~1.70%로 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기여율 7% 가운데 4.5%는 국민연금처럼 소득재분배 기능을 둔다. 나머지 2.5%~5.5%는 현행처럼 소득비례 방식이다. 지급률은 소득재분배 방식 1.0%, 소득비례 방식 '0.9%-β'로 정했다. β값은 0.20%포인트에서 0.45%포인트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을 두고 "실망스럽다"고 반응하면서 기여율·지급률의 조정폭과 구체적인 재정절감 효과를 모호하게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김현숙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기여율 10%를 전제로 지급률은 1.25%, 퇴직수당 현실화 없이는 1.50%가 돼야 국민에 신세 지지 않는 수급 균형이 된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도 새정치연합이 일방적으로 개혁안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날 재정추계 모형이 합의된 가운데 여야가 물밑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놓고 협상에 나설 경우 대타협기구 활동이 종료되는 오는 28일까지 협상안이 극적으로 도출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공무원 노조도 오는 26일 자체 개혁안의 원칙과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타협기구는 26일 노후소득보장분과위원회와 연금개혁분과위원회 회의를 잇따라 열고 27일 전체회의에서 막판 타결을 시도한다. 모형 가운데 일부 변수에 대한 추가 수정을 의뢰받은 공무원연금공단도 전체회의 전까지 최종 모형을 대타협기구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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